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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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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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서도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으뜸 1 이산 1 우리법률 1 예율 1 공간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경호 2 오윤식 1 경수근 1 김오수 1 김윤용 1 구창훈 1 김은산 1 강용석 1 강지원 1 김병학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22하,130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2022. 3.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0년

8.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년

9.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5년

10.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4,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23, 2015. 4. 21.,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1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15상,20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16.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1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1상,2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2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1288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정보공개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7년

26.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8.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29.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30.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6.9.15.(258),16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절차법

33. 대전지법 2006. 7. 26. 선고 2005구합2928 판결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37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35.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6.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37.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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